2024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다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긴 협상 끝에 최저 임금위원회는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인상된 986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노동계 요구 외면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으로 동결하자는 사용자 측이 최종안까지 제시한 금액은 240원에 불과 했으며, 공익위원 9명중 8명이 사용자측을 들어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다음으로 연장되었다.

표결로 결정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노동계에서 의혹과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1만원시대는 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18.(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 · 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가 2,590원(최초제시안 기준)에서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이어 차수를 변경하여 제15차 전원회의가 7.19.(수, 00:00)에 개최되었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 · 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하였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 ~ 3,347천명, 영향률은 3.9 ~ 15.4%로 추정된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650천명, 3.9%,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3,347천명,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