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교육 보육 가족

교육 보육 가족 달라지는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등 포함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등 사회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등 현금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통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가능)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가능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통해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선정, 기간, 지원유형, 지원금액 차등 결정

지원내용 

1. 생활지원 :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제공(지원금액 월 650만원 이하)

2.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기타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연 200만원 이하)

3. 학업지원 : 학교입학금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고등학교 검정고시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월 15만원 수업료, 월30만원이하 검정고시)

4. 자립지원 : 기술및 기능습득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월 36만원 이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23 하반기)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25년 목표),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 ** 하이터치 : 교사의 역할 변화(지식전달자→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 하이테크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최적화 교육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 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7.18.)

*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공공부분에서의 직장내 스토깅 방지를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하고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 시범 운영 예정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법행위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 폐소 신고하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