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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 보건 복지 고용

by free-don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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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고용 달라지는 정책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23.9.25.)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23.12월)

* 비대면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 제공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지원 **(’23년 하반기)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서비스 지원

** ’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우선 추진,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 확대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23.9월)

* (개인)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

** (기업)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형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

▣ 시범사업은 12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 안산, 진천, 천안, 전주, 여수, 의성,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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