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저소득층 관련 예산 1조5천억

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저소득층 예산 편성

 기초생보 급여액 인상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 (생계급여) 핵심 지난 5년간(‘17~‘22) 총 인상액(+19.6만원) 보다 큰 +21.3만원 인상(4인가구 기준, +1.5조원)
ㆍ (지원금액) 4인가구 162.0→183.4만원(+21.3만원, +13.2%)
ㆍ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32%(‘15년 제도설계 이후 첫 상향), +3.9만 가구
ㆍ (제도개선)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 완화, +0.2만 가구 (다자녀·다인·도서벽지 100%→4.17%,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3.5만명, +1,260억원)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1.4만명, +518억원)
 * 기본재산공제액 지역별 1.0~2.3 → 2.0~3.6억원 상향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 47→48%)으로 2.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급여액 인상(全구간 1만원 이상, 최대 2.7만원)

▪ (교육급여) 급여액 11.1% 인상*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 지원 * (초) 41.5→46.1만원(+4.6), (중) 58.9→65.4만원(+6.5), (고) 65.4→72.7만원(+7.3)

생계 의료 지원 확대

장애인 예산 편성

 (돌봄)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확대(+0.4조원)

▪ 핵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 [주간돌봄] 1단계그룹형 1:1신규(1.5천명), 2단계개별 1:1신규(0.5천명)
    [24시간돌봄] 3단계개별 : 1개소(시범) → 17개소(전국 확대)

ㆍ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5→12.4만명) 및 발달장애 주간돌봄(1.0→1.1만명) 확대
ㆍ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月80→90시간), 발달재활(7.9→8.6만명) 확대
ㆍ (최중증 장애인) 최중증 활동지원 인센티브 가산급여 확대(0.6→1.0만명)

(소득·고용)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1.3만명), 조기취업수당신규 도입으로 민간취업 촉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0.2만개)
 ▪ 장애인 연금 인상(月 최대 40.3→41.4만원)으로 소득보장 강화
 ㆍ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조기취업수당 신설신규, 인원 확대(1.1→1.3만명) 고용장려금 인원 확대(61.1→63.3만명),       장애인 표준사업장(147→172개소)
 ㆍ (일자리)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직접일자리 확대(3.0→3.2만개)
 ㆍ (근로지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1.05→1.1만명)

(생활·의료)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문화접근권과 의료인프라 확충
ㆍ (생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455→558대), 시청각장애용 TV 보급(2.0→3.2만대)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 인상               (9.5→11만원)
ㆍ (의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12→16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22→30개소)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확대

노인을 위한 예산 편성

ㅇ (소득·고용)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88.3→103.0만명, +14.7만명) 및 수당을 6년만에 2~4만원 인상
    *(+7% 수준)
   * (공익형) 60.8→65.4만명(+4.6만명), (민간·사회서비스형) 27.5→37.6만명(+10.1만명)
  ** (공익형) 27→29만원(+2만원), (사회서비스형) 59.4→63.4만원(+4만원)

▪ 기초연금 인상(月 32.3→33.4만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뒷받침
 * 노인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시 月62-97만원 지원 효과

ㅇ (돌봄서비스)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일반군 月5시간, 중점군 月16 ->20시간)

노인일자리및 수당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편성

(경영부담)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0.9조원)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상점·공방(0.8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8만명) 지속 지원(+0.04조원)
ㆍ (자금지원) 취약차주 저금리 대환대출신규(0.5조원), 영세상인 채무조정(11.5→17.8조원)
ㆍ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기신규(6.4만대), 식품매장 문달기신규(1.5만대), 수열히트펌프신규(0.4만대)
ㆍ (보험료) 고용보험료 지원율 상향(최대 50→80%, 4만명), 폐업지원(3.2→3.4만명)
ㆍ (경쟁력) 스마트상점·공방(0.7→0.8만개사), e-커머스 소상공인 육성(7→8만명)

소상공인 경영지원 3종 패키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