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출산시 공공 민간 주택 공급

국토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시 파격적인 공공 민간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호)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시 주택공급을 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3.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필요)
    ㅇ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필요)
    ㅇ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필요)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ㅇ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ㅇ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안)

 

3.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2)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특별공급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             청 불가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 주택요건은 필요)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