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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 환경 기상 이륜차 배기음 튜닝, +5dB 이내만 가능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EU·일본 등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 보다 5데시벨 초과 금지)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 부여 ▣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조회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지원. 운행 이륜자동차 제작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고통 호소 민.. 2023. 7. 17.
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 보건 복지 고용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23.9.25.)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23.12월) * 비대면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 제공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 2023. 7. 15.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교육 보육 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등 포함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등 사회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등 현금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통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가능)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가능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등이 .. 2023. 7. 14.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금융정책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되어 안내하고 있다. ㅇ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공제율 30%) 2023년 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됨) ㅇ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23.1.1~)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ㅇ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2023. 7. 1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정책변경 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정책변경으로 9월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09월01(금) 10:00부터 ~ 10.15(일) 18:00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01.01~2023.06.30 유의사항 : 소급지원불가(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지원 불가),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진원금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함)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2010.06.30)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페, 인증서(간편..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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