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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연동 노래부스 승인
승인 배경
- 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12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과제 승인.
- 노래부스 허용: 대한상공회의소가 접수한 과제 중 개방형 노래부스가 승인되어 공공장소 설치 가능.
노래부스 특징 및 기대 효과
- 특징
-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최신곡 검색, 예약, 결제 지원.
- QR 기반 인증 시스템: 오후 10시~오전 9시 청소년 출입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위생 강화: UV 자외선 마이크 소독기, 환기 시스템 설치.
- 비대면 이용: 모바일 결제로 편리한 서비스 제공.
- 기대 효과
-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 등에서 이용자 편의 증대.
- 소규모 자영업자 창업 기회 제공.
- 지역 경제 및 음악 콘텐츠 산업 활성화.
2. 자율주행 배달로봇 발전
사업 개요
- 실증특례 승인: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사업 승인.
- 기술 활용: 레이더, 라이더 센서 및 카메라 영상 원본을 활용하여 돌발상황 대처 및 안전성 강화.
안전성 확보 과제
- 개인정보보호법 제한
- 개인정보 포함 영상 원본은 동의 없이 사용 금지.
- AI 학습용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후 사용해야 하며, 기존 방식으로는 학습 모델 성능 확보가 어려웠음.
- 원본 영상 활용의 기대 효과
- 차량·보행자 인식 및 행동 예측 모델 성능 향상.
-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 개선.
3.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와 미래 전망
성과
-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2019년 이후 ICT 샌드박스 승인 건수 251건.
- 대한상의 역할: 2020년 5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 113건 승인 지원.
미래 전망
- 혁신 서비스 확대:
- 개방형 노래부스: 미래 여가문화에 새로운 기준 제시.
- 고도화된 배달로봇: 생활 편의성 증대와 스마트 배달 환경 조성.
- 지속적 지원: 국민 편익 확대 및 혁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지속적 노력.
이번 승인된 개방형 노래부스와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공공장소와 물류 환경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더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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