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책 발표: 정부의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

설 명절을 맞아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자금 공급, 성수품 가격 안정, 교통 할인 및 안전 대책,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대책 발표

• 정부의 자금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39조 원 규모의 설 명절자금을 책정하였다.
  •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 공급이 포함된다.
• 설 성수품 공급 확대: 평시 대비 1.5배인 26만 5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을 진행한다.
• 임시공휴일 지정: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검토하여 국민의 휴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교통 할인 및 안전 대책: KTX·SRT 역귀성 최대 40%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성수품 공급 확대

• 성수품 공급 확대: 정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 16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수입 과일 도입: 오렌지 등 수입 과일 10종의 할당관세 물량 30만 톤을 신속 도입한다.
• 비축 및 계약재배 활용: 배추와 무는 평시 대비 1.8배인 1만 톤, 사과·배는 5.6배인 4만 톤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 소비자 할인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50%까지 소비자 구매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민생 부담 경감 조치

• 민생 지원 예산 사업: 설 명절자금 공급과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민생지원 예산 사업의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 1461억 원 규모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17만 가구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 직접 일자리 창출: 1월까지 79만 명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신속히 채용할 계획이다.
•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약 200만 명의 취약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하고, 체불방지 집중 지도와 함께 체불 대지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 에너지 및 통신 지원: 연휴 기간 동안 무료 영상통화 지원과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지원을 확대하여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 관광 활성화 지원: 설 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를 지원하여 설 전후 조기 사용을 유도한다.
  • 연휴 기간 동안 각종 교통 및 휴양시설 이용료 면제를 추진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 KTX·SRT 할인: 27일~31일 동안 KTX·SRT 역귀성은 30~40% 할인을 제공한다.
• 문화휴양 무료 개방: 28~30일 동안 국가유산 및 미술관을 무료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24시간 안전 대응 체계

• 비상대응체계 운영: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안전 및 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상황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의료체계 유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여 공백 없는 의료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사고 예방 총력: 동절기에 빈발하는 한파, 화재, 산불 등의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상황 관리 및 산불 위험지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 노숙인 및 취약계층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소상공인 지원 및 할인 정책

• 외상매출채권 보험: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500억 원은 보험으로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할 계획이다.
• 세정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자 대상 납세 지원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 공공계약 대금 지급: 공공계약건은 설 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납품 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이용 장려 및 연휴 전후 원격근무를 독려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상품권 및 할인 혜택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환급한다.
• 온라인 전통시장 할인: 온라인 전통시장 이용 시 상품 가격의 5%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 상품권 지급 이벤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 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선물세트 할인 판매: 쌀, 한우 등 수급이 원활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여 최대 50% 할인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성수품 가격 안정, 교통 할인 및 안전 대책, 그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명절을 맞아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모든 국민이 풍성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