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출시됐지만 기대만큼 팔리지 않는 이유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개요

•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살아생전 자식이나 손자 등에게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나눠줄지를 정하는 제도이다.
• 이 신탁은 출시 초기에는 큰 호응을 얻었으나, 현재는 그 반응이 크지 않다.
• 주요 원인으로는 운용 수수료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 고액이 아닌 3억원 미만의 보험금을 가진 계약자가 다수 존재하여 대중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탁의 초기 반응과 현재 상황

•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지난 11월에 출시되었으며, 초기에는 계약자가 다수 몰렸다.
• 현재는 관심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계약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 업계에서는 신탁이 보험사의 주력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사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이다.

신탁 운영의 제약 요인

• 신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재산신탁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 현재 라이센스를 보유한 생명보험사는 5곳 중 4곳만 신탁을 출시하였다.
• 라이센스를 획득한 보험사는 신탁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 영입 및 컨설팅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형 생보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형사의 관심은 적은 상황이다.

계약자 수수료 부담 문제

• 업계에서는 계약자들이 신탁 계약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운용수수료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 계약자가 매년 내야 할 수수료에 비해 만족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
• 신탁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첫 사망보험금 입금 시 0.5%를 받거나 매년 0.3%의 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탁 가입 조건 및 구조

• 신탁 가입 조건은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을 가진 계약자여야 한다.
•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이러한 조건은 신탁 계약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보험금 분배의 맞춤 설계

• 계약자는 신탁 계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 설계할 수 있다.
• 이는 계약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신탁 계약의 이러한 특성은 법적 분쟁 예방 및 체계적인 컨설팅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보험업계의 전망

• 업계는 단기간에 계약자가 많이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3억원 미만의 보험금을 가진 계약자가 많기 때문에 대중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 예를 들어, A 보험사의 신탁 계약 현황을 보면, 사망보험금 3000만원~1억원 미만의 계약자가 52%로 가장 많고, 1억원~5억원 미만이 40%대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맞춤형 자산 승계와 분쟁 방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 부담과 제한적인 가입 조건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생보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중소형 보험사와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자가 충분한 사망보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신탁 가입 과정을 간소화하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