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1.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하였다.

☐ 선도지구 선정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역	기준물량(+ɑ)	선정결과	선정 구역(세대 수)
분당	8천호 (1.2만호 이내)	3개 구역 10,948호	샛별마을 동성 등 (2,843호)
			양지마을 금호 등 (4,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 (3,713호)
일산	6천호 (9천호 이내)	3개 구역 8,912호	백송마을1단지 등 (2,732호)
			후곡마을3단지 등 (2,564호)
			강촌마을3단지 등 (3,616호)
평촌	4천호 (6천호 이내)	3개 구역 5,460호	꿈마을금호 등 (1,750호)
			샘마을 등 (2,334호)
			꿈마을우성 등 (1,376호)
중동	4천호 (6천호 이내)	2개 구역 5,957호	삼익 등(3,570호)
			대우동부 등(2,387호)
산본	4천호 (6천호 이내)	2개 구역 4,620호	자이백합 등(2,758호)
			한양백두 등(1,862호)
합계	2.6만호(3.9만호 이내)	선도지구 총 13개 구역 35,897호

 

ㅇ (분당) 성남시는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1만호를 선정하였다. 샛별마을 동성 등(2.8천호), 양지마을 금호 등(4.4천호), 시범단지 우성 등(3.7천호)이다.

ㅇ (일산) 고양시는 3개 구역 8.9천호를 선정하였다. 백송마을1단지 등(2.7천호), 후곡마을3단지 등(2.6천호), 강촌마을3단지 등(3.6천호)이다.

ㅇ (평촌) 안양시는 3개 구역 5.5천호를 선정하였다. 꿈마을금호 등(1.8천호), 샘마을 등(2.3천호), 꿈마을우성 등(1.4천호)이다.

ㅇ (중동) 부천시는 2개 구역 6.0천호를 선정하였다. 삼익 등(3.6천호), 대우동부 등(2.4천호)이다.

ㅇ (산본) 군포시는 2개 구역 4.6천호를 선정하였다. 자이백합 등(2.8천호), 한양백두 등(1.9천호)이다.

☐ 한편,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천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나가기로 하였다.

* 2개 구역 포함 시, 분당 4개 구역 12,055호(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호)
일산 4개 구역 9,174호(일산 정발마을2·3단지 262호)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구역 및 신청구역 중에 연립유형 미포함

2. <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

 

☐ 국토부는 ’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ㅇ (학교문제 사전해소) 그간 정비사업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학교문제의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 全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분담금 산출지원)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전자동의 선제도입)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25.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한다.

* LX가 전자동의 플랫폼 구축 용역(4.1억원 규모) 착수 준비 중 → ’25.3월 시범도입 추진

󰊲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ㅇ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25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시공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낮춰 공사비 저감, 모펀드 출자 및 HUG 보증으로 민간투자 유치,시행자가 자펀드 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정(경쟁입찰)하여 운용사 간 경쟁으로 대출금리 저감

ㅇ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25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하여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사업시행인가 後→사업시행자 지정+시공사 선정 後)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하여 HUG 보증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HUG 보증한도에 공사비 포함 → 시공사 재원조달 리스크 경감 → 공사비 감소

 

ㅇ (기반시설 비용 조기지원)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HUG가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원,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 → 복잡한 금융구조,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우려 등 지자체의 공공기여금 유동화에 대한 부담 완화

󰊳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

 

ㅇ (협력체 구성) 국토부는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미래도시지원센터와 지자체가 주민컨설팅, 갈등조정 등 지원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역할 수행

 

ㅇ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 통합정비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단지가 참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2종(통합정비*·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한다.

* 단지 간 임원진 분배 방식, 분양 원칙 등 주민들이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통합정비 절차 안내 ** 주민관심이 높은 공공기여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절차 등

 

ㅇ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선도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2월부터 개최하여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3.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4. 일산·평촌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5. 중동·산본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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